美, 온라인도박 허용해 세수 늘려볼까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로 새로운 세수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자 미국 의회가 4년 전에 금지했던 온라인 도박을 다시 허용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28일 온라인 포커와 다른 여타 도박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06년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이를 금지한 지 불과 4년 만에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법안은 재무부가 온라인 도박에 대한 허가와 규제를 맡도록 하고 국세청(IRS)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지지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10년간 벌어들일 세수는 4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안은 그러나 실제로 입법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간 선거를 앞둔 의회가 이를 심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표결은 미 의회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도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지적했다.

예산 부족과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는 얘기다.

표결 결과도 찬성 41대 반대 22로 압도적이었으며 4년전 금지를 주도했던 공화당의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예산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각 주 정부들도 도박 산업 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콜로라도는 지난해 카지노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최대 베팅한도를 철폐하는 한편 룰렛도 허용하는 등 도박관련 규제를 상당수 없앴다.

미주리도 선박내 카지노의 손실 한도(500달러)를 없앴고 델라웨어와 펜실베이니아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