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추방 지문활용 논란

미 국 정부가 체포된 범법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보호'(Secure Communities)라는 명칭의 이 프로그램은 미 국토안보부가 외국인 범법자의 추방을 목표로 마련한 것으로 체포된 범법자의 경우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의 지문조회를 자동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경우 추방대상이 되며 미 당국은 이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효과적으로 추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당국의 이같은 제도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저인망식 단속으로 이어져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미국내 26개주 467개 각급 사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방정부는 인구 대비 이민자 및 범죄 비율 등을 토대로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 지문 채취가 불법 체류자 추방에 이용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는 노동자단체 등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 수와 그들이 체포된 이유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대단체들을 대신해 뉴욕법원에 소송을 수니타 페이텔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들은 체포된 순간 그들의 정보가 ICE로 넘겨지기 때문에 유죄 판결 이전에라도 당국은 이들에 대한 불법 체류 정보를 확보하게 되며 결국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이민집행 분야에서 혁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저인망식 단속과 추방이 이뤄질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들이 이민 조항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ICE는 체포된 범죄용의자에 대해서만 지문 조회가 실시될 것이며 이들을 신고한 사람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위험한 범죄자 추적이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0월27일부터 지난 5월말까지 약 260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지문 조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만5천명이 이전에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범죄로 체포된 불법체류자들도 20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ICE의 칼 러스노크 대변인은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그들의 체포시)추가비용 없이 가려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은 어떻든 체포돼야 할 자들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들을 추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콜로라도주가 이 프로그램의 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반면 수도 워싱턴 DC는 이 프로그램의 도입을 거부했다.

워싱턴 DC 시의회는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경찰에 대해 범법자의 정보를 ICE와 공유토록하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